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추103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9상,656]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1999년
1995년
3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5추18 판결
[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][공1995.5.15.(992),1882]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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